'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문에 탈모 왔다.'
서민 단국대 교수를 포함한 시민 1,618명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.
조 전 장관이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거짓으로 해명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.
조 전 장관 때문에 입과 눈이 한쪽으로 틀어지는 병인 구안와사를 비롯해 우울증과 탈모, 박탈감을 겪었다며, 1인당 100만 원씩 모두 1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.
소송은 국민의힘 소속 김소연 변호사가 지난해 9월 SNS를 통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하는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며 시작됐는데요.
비슷한 소송, 이전에도 있었죠.
지난 2016년 12월 5천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, 1인당 50만 원씩 모두 25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당시 소송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변호사가 대리했는데요.
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"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의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배상이 필요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"며 원고 패소 판정을 확정했습니다.
조 전 장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김소연 변호사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"판례에 따르면 패소가 예상된다"면서도 "소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신적 손해를 입었는지 인과 관계를 최대한 입증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조 전 장관,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요.
대신 과거 이명박,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자신을 상대로 사찰 활동을 벌인 자료를 공개했습니다.
조 전 장관이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뒤 공개한 문건입니다.
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'종북 세력'으로 규정하고 "고강도 압박을 가하겠다"는 내용과 함께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진행된 사이버 공작 활동이 담겼습니다.
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"딸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했다는 것에 정말 화가 난다"며 "이러한 국가 범죄에 책임이 있는 정치 세력을 잊어서는 안 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
뉴스가 있는 저녁 안귀령입니다.
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05111954550580
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
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
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